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저장소에 저장되었습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20216년 촛불집회가 시민 불복종에 해당함을 학습 후, 과거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 속 어떤 사건이 시민 불복종에 해당할지 궁금증을 가짐
소로(개인의 양심)와 롤스(공유된 정의관, 체제 내 변혁)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3.1 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입하여 시민 불복종 정당화 요건 충족 여부 분석
3.1 운동은 두 사상가 모두에게 부합하나, 5.18은 무장 투쟁과 공개성 제한으로 인해 롤스의 기준으로는 시민 불복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
역사적 사건을 이론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여 직접 분석하였고, 시민 불복종과 저항권의 개념적 차이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