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경제, 정치제도 마련 위한 저소득층 정치 참여 기회 확대 방안' 탐구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서울대 경제학부
- 활동 유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 과목
- 사회문제탐구, 사회문화, 법과정치
- 탐구 키워드
- 경제 이론·사례 분석, 정치, 정책(행정.복지)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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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도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포용적 정치제도와 포용적 경제제도 간의 관계를 파악함. 특히 사유재산 보장,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인 포용적 경제 제도에 관심을 둠
포용적 경제제도의 대척점에 있는 착취적 경제 제도가 착취적 정치 제도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해 궁금증을 느낌
해당 주제와 관련된 경제학, 정치학 논문을 읽으며 부의 재분배에 대해 탐구함. 특히 민주주의 사회 정책결정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재분배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를 A-R 모형 등을 이용하여 설명함
포괄적 정치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의 부의 재분배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기술기반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공적개발원조 등의 협업이 중요함을 주장함
사회적 경제기업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의 사회적 기업과 국가기관의 협업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방안으로 제시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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