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실상과 개정 과정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 활동 유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 과목
- 사회문제탐구, 법과정치, 화법과작문
- 탐구 키워드
- 정책(행정.복지), 사회문제(차별,불평등,양극화)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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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더 강한 처벌만이 아동학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질적인 문제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자 함
아동학대방지특별법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며 현재 제도의 허점과 보완책을 제시함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보다 더욱 중요함을 깨달음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하여 친권 상실 및 제한 제도의 활발한 활용이 필수적임
관련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고안하고자 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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