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국제법적 의미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 활동 유형
- 자율활동
- 교과 과목
- 세계사, 법과정치, 한국사
- 탐구 키워드
- 국제 협약(거버넌스.UN)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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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학년 때 상설 중재 재판소와 ICJ의 결정을 참고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의미 파악
독도가 해양법 협약 제 121조의 내용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 농경이 가능하고 거주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 해양수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
'독도 문제의 진실’을 읽고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공부
2학년 때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고, 농경이 아니라 바위에서 인간이 활동하기만 해도 경제생활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됨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궁금해 독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역사 분쟁의 원인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처리로 파악한 후 학생회에서 독도의 날 캠페인 진행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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