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론적 측면에서 법률 해석 시 가독성 저해 및 문언 해석의 차이 현상 탐구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한양대(서울) 관광학부
- 활동 유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 과목
- 화법과작문, 법과정치, 사회문제탐구
- 탐구 키워드
- 언어학(화법.문법)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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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언어의 본질에 관한 수업 중 법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언어학적 관점에서 법학을 탐구한 사례가 적음에 의문을 가지고 관련 탐구를 기획하게 됨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사례로 들어, 법조문에서 주어가 생략되는 현상을 유형화한 후 분석함
생략된 주어의 선행사에 따라 세가지 개념을 설정하고 선행사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법률을 해석함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에 대해 상반된 법률적 해석이 이루어진 형법 판례의 언어적 표현과 사건 상황적 맥락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형법 조항에 명시된 '또는'의 수식 대상을 중심으로 '또는'을 분리어와 연결어 중 어떤 문언으로 해석 하였는지 등 '또는'과 '및'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해석에 대해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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