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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최대…사교육비 쇼크에 9년 만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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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도 양도 늘었다…사교육비 증가율, 물가 상승률의 2배
코로나에 학교 방과후 활동도 위축…'돌봄'까지 사교육 의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학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문해력 발달이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과별로는 국어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쓰자 교육부는 9년 만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 사교육비, 2년 만에 6.6조 불어나


수업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6월, 7∼9월 전국 초·중·고 약 3천개 학교 학생 약 7만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세운 최다 기록(23조4천억원)을 1년 만에 새로 썼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021년 21.0%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증가 속도도 빨랐다.

이 때문에 사교육비 총액은 불과 2년 사이 2020년 19조4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78.3%),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원,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놓고 보면 52만4천원)도 덩달아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비 증가에는 우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커진 여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7.5%) 이후 가장 컸다.

물가 상승으로 사교육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지 않아도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구조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는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며 더욱 크게 불어났다.

이는 사교육 가격이 상승한 것 외에 사교육의 양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뜻이 된다.


[통계청, 교육부 제공]

사교육을 늘린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가 첫손으로 꼽힌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에 차질을 빚은 여파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떨어지는 모양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고2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조사 대상 과목인 국어(7.1%), 수학(14.2%), 영어(9.8%)에서 모두 2017년 표집 조사로 전환된 이래 가장 높았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 속도가 빠른 데에는 교육부 정책이 부재한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일반교과는 전년 대비 10.2%, 예체능 17.8% 증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중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2023.3.7
kjhpress@yna.co.kr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으로 2009년∼2015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평가하면서도 2014년 이후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초등생·국어 과목이 사교육비 밀어 올려


지난해 7월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학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급별로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초등학교는 37만2천원으로 13.4% 증가했다.

중학교(43만8천원)의 증가율은 11.8%, 고등학교(46만원)는 9.7%로 초등학교보다 작았다.

초등학교의 사교육비는 일반 교과보다 예체능·취미 교양 과목 때문에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일반 교과 및 논술의 사교육비(23만4천원)는 1년 전보다 12.1% 올랐으나 예체능·취미 교양(13만8천원)은 15.8%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라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예체능 학습 수요나 돌봄 수요가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몰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36.2%로,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48.4%)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18.0%는 '보육, 불안심리, 친구 사귀기 기타' 등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수강한다고 답했다. 중학교(5.4%), 고등학교(4.1%)보다 돌봄 수요에 대한 목적이 두드러진 것이다.

초·중·고 통틀어 과목별로 보면 국어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컸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국어가 3만4천원으로 1년 전보다 13.0% 늘었다.

영어(12만3천원)는 10.2% 늘었고 수학(11만6천원)은 9.7% 증가했다.


[통계청, 교육부 제공]

국어 사교육비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해력 저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언어 습득, 문해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 유형별로 보면 유료 인터넷 및 통신강좌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1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17.7% 늘었다.

학원 수강(13.3%↑), 개인과외(2.5%↑)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래픽] 초중고 사교육비 현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약 3천곳에 재학중인 학생 7만4천명가량을 대상으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공동 실시한 결과 '코로나 세대'의 학습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인 26조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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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que@yna.co.kr         2023/03/0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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