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 역학조사관 관련 법률 개정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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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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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실제 COVID 19에 걸린 뒤 역학조사관의 전화를 받음
TV와 인터넷 기사들에서 역학조사관의 처우 문제 및 인력 부족에 대한 기사를 접함. 또한 역학조사관 인력 문제가 팬데믹 제어에 핵심적이라는 사실도 함께 파악함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점이 생겨서 현재 법안을 살펴봄. 그때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특별화된 법안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역학조사관 임명 조건 개선, 보수 규정 변경, 수습 역학조사관 법률에 명확히 규정 등등 개인적으로 생각한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정리함
실제 정책제안활동을 하였음. 이후 반 친구들 앞에서 국민들의 정책제안 활동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발표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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