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윤리 기본소득제에 대한 롤스와 파레이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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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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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윤리 사상 연계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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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디베이트 캠프에서 "우리나라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로 토론한 경험을 상기해, 생활과 윤리 시간 학습한 분배정의를 기본소득에 적용하면 더욱 탄탄한 논거를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함
<21세기 기본소득>, 여러 논문을 참고, 롤스는 기본소득이 차등의 원칙의 기본 전제인 호혜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파레이스는 차등의 원칙이 지향하는 기회평등이 기본소득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음을 확인함
본인은 파레이스의 이중 잣대 주장에 대해 부유세, 누진세가 이를 상쇄시키며 기본소득이 상호주의라는 노동 윤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노동 조건부 복지 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보완 방안을 주장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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