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아동 인권 관련 탐구로 진행한 소년법 캠페인과 우리나라 소년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고려대(서울) 자유전공학부
- 활동 유형
- 자율활동
- 교과 과목
- 법과정치,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 탐구 키워드
- 사회문제(차별,불평등,양극화)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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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1학년 학생변호부 활동 중 소년법에 대한 폐지와 개정의 찬반 주장을 담은 피켓을 제작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함
2학년 법 관련 TED 강의를 시청하고, ‘형벌의 본 목적은 고통이 아닌 교화’가 되어야 한다고 깨달음
3학년 때 소년법과 소년 강력범죄를 소재로 한 소설 ‘방황하는 칼날’을 읽고 우리나라 소년사법 체계 실태와 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현황을 외국과 비교 대조하여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표함
특정 강력범죄에 한한 법정형 상향 및 피해자와 가족의 상담 치료 지원 제도 확충, 가정과 소년범 교육 관련 복지와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깨달음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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