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국제 정의’ 개념과 국제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를 활용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법적 해석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고려대(서울) 자유전공학부
- 활동 유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 과목
- 법과정치, 생활과윤리, 통합사회
- 탐구 키워드
- 국제(전쟁.안보.외교), 철학.윤리 사상 연계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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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3학년 생활과 윤리에서, ‘평화와 공존의 윤리’ 단원을 학습하며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음
UN 한국 대사가 되어 북한 인권 침해 실상에 대해 연설하며 가정 폭력과 성폭행이 만연한 북한의 잔혹함을 제시하는 피해자의 영상 및 아동 인권 상황을 제시하고 전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함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제시된 국제법을 통한 국제 정의 실현을 적용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을 발표함
‘인도에 반한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국제 형사법에 명시된 비인도적 행위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으므로 국제형사재판소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인권 보장을 제시함
국제법에 대한 심화 연구 후 이를 외교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계기가 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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