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제 12차 SMA 방위비 분담금 산출 방안 탐구-워드 변환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 활동 유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 과목
- 수학과제탐구, 경제, 법과정치
- 탐구 키워드
- 국제(전쟁.안보.외교)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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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본 보고서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총액과 한국의 적정 분담률을 예측하고자, 경제적 역량, 외교 관계, 이해득실 등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역량은 번영지수(한국 2.46%, 미국 94.19%)와 경제성장률(한국 1.4%, 미국 2.5%)을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률을 24.76%로 산출하였다.
동맹 협상력 측면에서는 두 모델을 활용하여 한국의 분담률을 평균 42.73%로 계산하였다.
이해득실 분석 결과, SMA 총액이 미국에는 국가 안정성 증가 효과(피어슨 상관계수 0.7), 한국에는 국가 안정성 하락 효과(-0.8)를 보였다.
최종적으로 한국의 적정 분담률은 31.12%로, 제12차 SMA 총액은 약 1조 237억원으로 제시되었다.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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