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무게 -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란을 중심으로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중앙대 정치국제
- 활동 유형
- 진로활동
- 교과 과목
- 사회문제탐구, 법과정치, 사회문화
- 탐구 키워드
- 정책(행정.복지), 사회문제(차별,불평등,양극화)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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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2023년 칼부림으로 사형제의 실질적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을 통해 이전부터 사형의 대체재로 제기되어 오던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사형의 대체재로서 절대적 종신형이 효용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의 정의 및 찬반 입장을 각각 정리함
2006년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형제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고, 2023년 동일한 질문지로 본인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함
절대적 종신형이 범죄자의 교화라는 형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한 결과, 절대적 종신형은 현대 형법의 형벌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절대적 종신형의 대안책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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