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권 및 개발권양도제(TDR)의 활용과 국내 용적이양제 도입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 활동 유형
- 자율활동
- 교과 과목
- 법과정치, 사회문화, 세계지리
- 탐구 키워드
- 도시(공간)계획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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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도시 불균형과 고밀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중권(Air Rights)과 개발권양도제(TDR)의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탐구함
공중권을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립적 권리로 보고, TDR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대상이 공중권임을 이론적으로 정리함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의 사례를 통해 역사·보존지역을 유지하면서도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한 제도 운영 방식을 분석함
도입 예정인 서울형 용적이양제의 구조, 거래 절차, 용적 가치 산정 방식과 기대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적 쟁점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분석하며, 공간정의와 도시 균형발전 측면의 의의를 도출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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