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주의적 협치와 한국 도시계획의 공공성 위기 -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
- 활동 유형
- 동아리활동
- 교과 과목
- 사회문화, 법과정치, 통합사회
- 탐구 키워드
- 도시(공간)계획, 정책(행정.복지)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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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신공공관리론(NPM)의 효율성 중심 행정이 시민 참여를 수단화하여 발생하는 ‘형식주의적 협치’ 현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함.
문헌 분석을 통해 성과주의에 치중한 NPM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신공공서비스론(NPS)의 이론적 구성요소 및 상호 보완 가능성을 비교함.
서울의 도시재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표면적인 참여 원칙 뒤에 숨겨진 절차적 도식화와 정당화 도구로서의 거버넌스 실태를 진단함.
한국의 중앙집권적 행정 문화와 획일적 기준이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저해하는 ‘거버넌스 신드롬’의 원인임을 확인함.
NPS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에게 실질적 심의권을 부여하는 법적 ‘시민 계획위원회’ 설치와 정부의 조정자 역할 전환을 제안함.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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