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참여(PSE) 기반 국제개발협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현해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고려대(서울) 경영대학
- 활동 유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 과목
- 세계문제와미래사회, 사회문화, 법과정치
- 탐구 키워드
- ESG, 국제 협약(거버넌스.UN)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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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제개발협력에서 민간 부문 참여(PSE)가 확대되는 가운데, CSR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고 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함
UNGPs, UN Global Compact, SDGs 등 국제 기준과 한국 기업의 PSE 참여 현황 및 긍·부정 사례를 문헌 분석과 사례 비교를 통해 검토함
그 결과, 한국 기업의 PSE는 상업적 동기에 치우쳐 인권 보장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HRIA 부재와 정보 비대칭이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함
동시에 ICT, 인프라 사업 등 일부 CSR 기반 PSE가 교육권, 건강권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도 확인함
이를 통해 PSE가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HRIA 의무화, ESG 공시 강화, 공공-민간-시민사회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제시한 인권 중심 국제개발협력 탐구로 의의를 가짐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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