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기본소득 인식조사를 통한 한국의 기본소득 정책 제언 - 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서울대 사회복지
- 활동 유형
- 자율활동
- 교과 과목
- 사회문화, 경제, 통합사회
- 탐구 키워드
- 정책(행정.복지)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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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정책을 제언하는 것임.
해외 사례 분석 결과 기본소득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재원 마련, 행정부처 신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인구 수로 인한 기본소득 수급 통제의 어려움, 불법체류자 발생 가능성이 있었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정책 순응성을 판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이 기여할 의향을 보이면서도 일부는 눔프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로서는 기본소득 제도는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비관적 전망을 가지므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소득 증대, 내수 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림.
정책의 적절성과 정책순응성을 고려하는 사회과학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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