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 자료 유형
- 실제 탐구보고서
- 합격 정보
- 서울대 사회복지
- 활동 유형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교과 과목
- 국제정치, 법과정치, 세계사
- 탐구 키워드
- 국제 협약(거버넌스.UN)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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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내전 중 발생한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여 탐구를 진행함.
판례 분석을 위해 4가지 틀을 마련했는데, 집단 살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 범위, 집단 살해죄 구성 요건 충족 여부, 신유고연방의 국가 책임 정보 및 범위, 집단 살해 예방 및 처벌 의무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함.
판례 분석 결과 신유고연방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집단학살사건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제노사이드 협약 상의 집단 살해 예방 및 처벌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음을 확인함.
해당 판례는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 체결 이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불처벌 문화를 깨트렸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판결이나, 판결에 14년이 소요되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일어난 1995년의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탐구 보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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